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방안’을 비롯한 교육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정부는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을 구현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주요입법 및 자치분권 과제를 연내 실현하도록 매진한다며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주도 자립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제3기 지역 혁신가를 선정했다. 

자치분권브리핑

1. 교육자치정책협, ‘자치분권 기반’ 교육체제 대전환 예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및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2. 뉴노멀시대에 요구되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2020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르면 시·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 의회로 이양하는 등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충하되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 형태를 지역별 인구규모나 재정상황 등 각각의 여건에 따라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형태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균형발전브리핑

1. 균형위, 지역혁신가 30명 선발
국가균횽발전위원회는 가치창조력, 아이디어 혁신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평가해 최종 30명의 지역 혁신가를 선발했다. 선정된 지역 혁신 우수사례는 ‘관악구 예술인 마을 재생과 지역문화 혁신’, ‘리빙랩 기반의 지역공동체 문화 회복 및 지역문제 해결 활동’, ‘지역 콘텐츠 개발 및 저작권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실현’ 등이다. 

지방세브리핑

1. 조세재정연,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3호 발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3호를 발간하며 향후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세수 증대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소득세 수입 증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변화인데 물가 변동과 소득 증가를 고려해 세율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