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지난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최초로 온라인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의 상생의 길 등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5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추진해 최우수 충남 서천군 장선마을을 비롯한 총 4개 지구를 우수 지구로 선정했다.

자치분권

1.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완성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5개 법률안이 이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의원)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 초고령사회 ‘지역형 보편적 돌봄’ 구축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가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지난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균형발전

1. 가평군, 보훈사업과 국제축제로 국제교류사업 추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 10월 16일 ‘2020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이 개최됐다. 

2.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온라인 개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최초로 온라인 개최한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3. 그린뉴딜 선도지역 다짐 ‘제주포럼’ 개최
‘그린뉴딜 프런티어 제주’로 지역균형뉴딜의 선도지역 역할을 다짐하는 지역균형뉴딜 ’제주포럼’이 개최됐다. 

4. 경북 문경 ‘점촌 문화의 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다시 뛰자! 문경’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29일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에서 ‘2020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의 상생의 길 등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우수 시·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에 선정돼 전체 사업이 완료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5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추진해 최우수 충남 서천군 장선마을을 비롯한 총 4개 지구를 우수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라이프

1. 산업부, 260억 규모 ‘지역산업활력’ 기금 조성
지역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지역산업활력 펀드’가 새롭게 조성됐다.

2. 권익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하게” 전국 지자체에 권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입찰제도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