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출범된 가운데 각 지자체는 지방치안행정을 약속했으며 지역사회 현장의 문제를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사업이 올해 11곳에서 본격 추진된다.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뤄졌다.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0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자치분권

1. ‘자치경찰위원회’ 각 지역 대대적 출범…지방치안행정 약속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운영, 유지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치분권 시행 계획 아래서 추진됐다. 이에 정부는 2018년 3월 자치경찰제 TF와 특위를 구성했다. 이후 국내·외 현장을 방문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같은 해 11월 자치경찰제 추진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무부처와 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균형발전

1. 2022년 어촌뉴딜300,어떻게 준비할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공모를 통해 2022년 사업지 50개소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2. 충북경제 활력높일 ‘혁신인공지능 융합지역특화산업’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충북의 특화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인공지능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3. 디지털기술, 지역사회문제 해결하다
독거노인, 여성, 외국인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이 겪고 있는 지역사회 현장의 문제를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며 QR코드, 모바일 앱, 데이터 플랫폼, 사물인터넷,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사업이 올해 11곳에서 본격 추진된다.

공정거래뉴스

1.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결과 ‘부정유통 112건’ 적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를 한 사례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됐다. 

2.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1인당 월75만원 최대1년간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0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3. “지역산업 경쟁력 살리자” 시군구 연고산업 10개 선정…연간 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