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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정책일반

[공정거래뉴스] [여성자치칼럼] 시민이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현정 칼럼니스트

코로나로 잠시 잊고 있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이다. 한번 시작되면 며칠이고 미세먼지 알림 앱은 주황색과 빨간색 그러다가 검정색으로까지 변해 코로나보다 더 숨을 막히게 하기도 한다.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길 바라는 마음도 잠시, 어지간한 비로도 해결이 안 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시기가 왔다. 시야도 흐리고 숨 쉬기도 힘들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여간 받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특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마일리지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 가스를 줄이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집계해 절감한 만큼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도 취지와 방식은 에코마일리지와 비슷한데 일정 기간 동안 차량운행거리를 계산하고 그 감축운행 만큼을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대책을 펼친다. 여기에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포함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2만 에코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1만 포인트, 1만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포인트이자 돈일 수 있으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로 봐야하지 않을까.

미세먼지의 발발이 중국이냐 한국의 공장이냐 차량운행이냐를 두고 아직도 의견은 분분하다. 정부차원에서의 나라간, 그리고 기업과 직접적인 해결책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민들도 당연히 참여해야 할 ‘환경’ 문제가 아닐까.

미세먼지는 그저 미세먼지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 따라서 시민들도 당연히 해결에 동참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벌써 몇 년 째 미세먼지로 고생을 하다 보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다가오자 여기에 관련한 현수막들을 여기저기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것을 보는 모두가 ‘내가 아닌 누군가는 하는 정책이고 프로그램이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말고 ‘나도’ 참여하겠다는 주인의식으로 에코정책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길 기대해 본다.

참여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면 점점 그 숫자는 늘어갈 것이며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나라가, 환경이, 지구가 편안해지는 커다란 결과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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