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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정책일반

[공정거래뉴스] [여성자치칼럼] “지역에서 살고싶어요” 지역균형뉴딜로 ‘OK’

이현정 칼럼니스트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 일반인을 대신해 방송에서 집을 구해주는 방송이 있다. 지난 방송을 보니 하단에 ‘지역균형뉴딜’ 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보여 지고 출연자들도 새로운 지역의 집이 나올 때 마다 지역뉴딜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뉴스에서 볼 때 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지역균형뉴딜’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국가발전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뉴딜’이라는 이름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구호하고 산업경제의 기반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기도 한다. 

어쨌든 지역이 발전하기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방 특히 농어촌에서는 젊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필자도 종종 ‘지방에 일자리만 있으면 여유로운 환경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처럼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난 11월 13일에 열린 균형발전위원장과 지역청년들의 ‘랜선간담회’를 보게 됐다. 한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들이 본인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것에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스갯소리로 어느 지방의 중학교 급훈이 ‘도시로 가자’라고 적힌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옛날이야기가 된 것이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무조건 ‘도시’, ‘수도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고 싶어도 일자리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해 그들도 두려움으로 ‘도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 뉴딜의 목적에 공감하며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사업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역인재의 범위를 해당 시·도에서 광역권으로 넓혀 지연인재 의무채용제도가 마련되기도 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등의 특구를 조성해 지역의 수익과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기도 했다. 

지방 대도시 지자체(광역시 5곳)은 도심융합특구라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고밀도 혁신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지자체들은 창의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며 각 벤치마킹을 통한 더욱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시소의 양 쪽 균형이 맞아져가는 느낌이 어렴풋이 들기도 하며 이제는 지역이 옛날의 ‘시골’이 아님이 느껴지기도 한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현상은 심각하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지역균형’이 인구감소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으로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되길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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