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6월 1일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남 공주시가 6월 1일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6월 4일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6월 4일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6월 5일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가평군은 6월 5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원도 인제군은 6월 5일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 충남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남은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의결권고안에 따라 부조리행위 신고 공직자 범위 및 신고기한 확대를 통해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삭제하는 안이 포함돼있다. 더불어 관련법령 수정에 따른 일부 법령 문구를 수정한다.

2.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공주시는 6월 1일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 시책에 맞도록 재정비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8조의 내용을 개정한다. 도자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및 각종 조사·연구,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제·축제·전시회 등 개최, 국내·외 교류사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3.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성동구는  6월 4일 자치법규 정비 요청 및 민원서비스 중점 개선 요청에 따라 상위법을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고 서식을 개정해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비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 2항에는 수강료 반환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벗어났다. 이에 이 조항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맞춰 개정한다.

4.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악구는 6월 4일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글 맞춤법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안 제3조에서는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분야 일부 사용을 확대한다. 다수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했다. 또 제8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재난업무 담당 팀장으로 포괄적 명칭 변경을 실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다. 

5.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수원시는 6월 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 ‘주택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6.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가평군은 6월 5일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경감과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7.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제군은 5일 전입세대 지원 혜택을 확대해 인구증가시책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취지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의 기준 명시,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기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등이 수정되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내용 중 찾아가는 산부인과 규정을 삭제한다. 기존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 인제사랑상품권 1인당 20만원을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화관람권은 2명 이상 세대 당 2매에서 세대 당 2매로 변경한다. 인제 쌀도 2명 이상 세대당 지급되던 것을 세대 당 10kg 지급으로 수정했다. 이밖에도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 지원 내용, 적용기준 및 지원시기 변경 안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뒷면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