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이행상황 점검·평가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 창출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2020 자치분권 시행계획으로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내놓았다.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오종현 연구위원과 김우현·권성오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현물이전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 규모를 측정하고 현물이전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국토연구원은 ‘에코스마트시티 협동연구’ 제1차 총회를 주관했다.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및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국무조정실 생활 SOC추진단은 지자체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와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지역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브리핑

1. 조세재정연,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2호 발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2호를 발간하며 특히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현물이전의 규모와 효과를 측정했다. 교육 및 보육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등교육을 위한 공교육 서비스와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서비스를 의료는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 급여비를 산출했다. 주거지원의 경우 같은 조건의 민간임대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편익을 계산했다.

자치분권브리핑

1. 뉴노멀시대에 요구되는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는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 광역적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과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균형발전브리핑

1. “지역주민이 직접” 만드는 우리동네 생활 SOC 추진
생활SOC추진단은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의 각 주체들이 생활SOC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주민참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 시범사업 TF’ 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4곳을 선정했다. 추진단에서 배포한 ‘주민참여 안내서’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2. 국토연구원, 에코스마트시티 협동연구 제1차 총회 개최
국토연구원은 ‘에코스마트시티 협동연구’ 제1차 총회를 주관하고 스마트시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만큼 결과도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특히 에코스마트시티 정책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좋은 정책보고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실질적 구현수단인 ‘에코스마트시티’의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이프브리핑

1. 비대면 시대, ‘지역살이’ 패러다임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로컬의 시대, 새로운 귀농‧귀촌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제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해 지역살이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일시적인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면서 생생한 귀농‧귀촌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