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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정책

[공정거래뉴스] [카드뉴스] 코로나 위기극복 ‘2020 지방재정 집행률 89.9%’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확장적이고 전략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한 결과 지난 해인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이 89.9%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대비 66.5조원(2.5%p↑) 증가한 432.5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했다.

역대 최대규모의 실적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중앙부처의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통해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확장적 예산편성을 위해 세입분석을 강화하여 본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다.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수의계약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2021년 6월까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인하(2021년 6월까지)해 어려운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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