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분권 관련 입법 촉구와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역균형뉴딜포럼’을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지역특구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강원 횡성, 경남 밀양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 대학 수업과 연계한 청년 주도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정책참여 활동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한다. 서울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SFHW)’을 개최한다.

자치분권

1. 시도지사협,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10월 19일, 지방자치법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분권 관련 입법 촉구와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21대 국회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미뤄지다가 폐기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국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안의 논의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가 반영됐다.

균형발전

1. 한국판뉴딜 성공의 핵심축은 ‘지역균형’
정부는 10월 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2. 균형위, ‘지역중심’ 한국판 뉴딜 추진…7대권역 포럼 진행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역균형뉴딜포럼’을 개최한다. ‘지역균형뉴딜포럼’은 10월 15일 오후 3시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3. 지역뉴딜 선도할 우수지역특구 12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지역특구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계획변경 2건, 해제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190개 특구의 2019년 실적을 토대로 2020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와 우수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고흥 유자·석류 특구’ 등 12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4. 강원횡성·경남밀양 ‘지역일자리’ 선정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강원 횡성, 경남 밀양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월 20일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원 횡성형 일자리 및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생산성 우수사례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28일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2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평가 결과는 생산성 지수, 생산성 우수사례인 사람중심 포용사회, 환경안전,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상생경제 등 4개 분야를 두 개 부분으로 나눠 선정했다. 

라이프

1. 국민권익위, 대학생과 손잡고 부산지역문제 해결나서
대학 수업과 연계한 청년 주도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정책참여 활동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대학, 기초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지역의 창의적인 해결대안을 제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대학생 참여활동을 통한 부산 지역문제 해소를 위해 부경대학교, 부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참여연대와 손을 잡는다.

2. 서울시,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 개최
서울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0월 23일 오후 3시부터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SFHW)’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