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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정책

[공정거래뉴스] 2021 달라지는 풀뿌리민주주의제도 10선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법적의무기간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이 89.9%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집행실적을 보였다.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 ’산업단지 대개조‘가 시행될 전망이다. 전국 14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추가 지정됐다.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자료출처=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1. 2021 달라지는 공정거래뉴스제도 10선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2. 중앙·지방 ‘아동학대 대응방안’ 공동모색
보건복지부는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해 각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법적의무기간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균형발전

1. 코로나19 위기극복 ‘2020 지방재정 집행률 89.9%’ 역대급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확장적이고 전략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한 결과 지난 해인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이 89.9%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집행실적을 보였다. 

2. 노후산업단지 ‘지역주도 혁신거점 대개조’ 시행
지역의 산단 중심 전략성, 거점·연계지역 선정의 적절성, 혁신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지표를 둔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 ’산업단지 대개조‘가 시행될 전망이다.

라이프

’여성친화도시‘ 올해 14개 지자체 신규 지정
경기 이천시, 파주시, 경남 고성군 등 전국 14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추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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