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뉴스 박은아 기자 | 교육부가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일(수)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5월 이후,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지역-대학의 공동 위기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교육부는 현장 수용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라이즈(RISE)체계는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규제·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하며,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 주도 정책을 강화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을 추진 및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 육성,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2023년 5개 내외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전국적 확대 준비 등이 있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라이즈(RISE)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지역 마다 경쟁력 있는 글로컬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대학지원 방식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공모는 2월 2일(목)부터 2월 21일(화)까지 진행하며, 라이즈(RISE) 시범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3월 초 선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