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위원장 안성호)는 6월 5일 ‘스위스 번영의 비밀, 합의 유도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이라는 주제로 ‘제2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와 제주연구원은 지난 6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전략적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6월 3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치분권브리핑

1.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스위스 재정자립 갖춘 ‘지방분권’ 주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위원장 안성호)는 6월 5일 ‘스위스 번영의 비밀, 합의 유도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이라는 주제로 ‘제2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인 합의 유도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가 강연했다. 

2. 지방분권·균형발전위한 ‘특행기관’ 전략적 개편 필요
한국지방정부학회와 제주연구원은 지난 6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전략적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지방정부학회 허철행 학회장의 인사말과 제주연구원 김동전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근거와 현황분석’, ‘역대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 검토’, ‘주요 외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및 운영실태 분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전략적 개편방안’ 총 5가지 주제의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균형발전브리핑

1. 김사열 균형위원장, “균형발전지표 신뢰성 높이겠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6월 3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계청 그리고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균형발전지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의회브리핑

1. 전북시군의회, 전국 최초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이하 전북시군의회협)은 15일 전북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전국 최초로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7월부터 시작하는 전북시군의회협 후반기 의정활동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지역사회의 청렴 리더로 거듭나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치법규브리핑

1. 수원시·화상시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완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6월 23일 공포 후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30일이 경과한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프브리핑

1. 동대문구,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발굴 박차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구는 지난 4월 ‘2021년 서울시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참여 자치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청년참여기구에서의 공론‧숙의 과정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2. 은평구, 전국 최초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6월 20일 10시 ‘2021 참여예산-협치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주민총회는 은평다목적체육관에서 70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총회에서 진행했던 원탁토론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3. 방통위‧행안부‧시청자미디어재단,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MOU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신태섭)은 17일 서울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사무실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됨에 따라 마을신문‧마을라디오방송 등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과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