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역 안에서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 전북, 제주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14개 시도,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새 단장 사업에 대한 현장 상담(컨설팅)이 진행되고 ‘제4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에서 2022년 국비지원 요청사업 반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지역균형 뉴딜 세부지원방안 4월말 추진실적 등이 발표됐다.  

자치분권

1. 문정부 4년 ‘주민중심 자치·재정 분권’ 앞당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통합으로 출범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국가 재난대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정부혁신을 가속화하였으며 실질적 자치·재정 분권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정부혁신, 자치·재정분권 등 대표 분야별로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2. 주민불편 줄이고 경제할력 올리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이 지자체에 뿌리내리도록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여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지자체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한다.

균형발전

1. “울산·전북·제주 24시 긴급돌봄 안착” 사회서비스원 설립지 선정
지역 안에서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 전북, 제주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2. 인구감소지역 문제 ’청년유입‘이 답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3. 공항소음 피해지역 마을주민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전국 62개 공공도서관, 지역과 어우러져 새 단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도서관협회(책임 조현양 교수),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 이철재 교수)과 함께 14개 시도,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새 단장 사업에 대한 현장 상담(컨설팅)을 한다.

5. ‘지역뉴딜 벤처펀드’ 1800억원 규모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5월 13일 ‘제4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 를 대전시청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2022년 국비지원 요청사업 반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지역균형 뉴딜 세부지원방안 4월말 추진실적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공정거래뉴스

1. ‘지역청년 활력 도모’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민간운용사 모집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낡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를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 20대 창업가 전년대비 16.6% 증가…애로사항은 자금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47만 5000개로 전년대비 8% 증가했고 대표자가 20대 이하인 창업기업은 10만 9000개로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

3. ‘지역순환 경제의 중심 마을기업’ 2030년까지 1마을 1기업 육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