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이수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한 발달장애인을 지켜보던 사회복지사가 그의 사연을 알리면서부터 안타까운 사건이 세상에 ‘또’ 드러났다.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어린아이 글씨체로 써놓고 노숙을 하던 발달장애인은 36세의 최모씨로 함께 살던 어머니의 죽음에도 이유도 모르고 처리도 하지 못했다.

해당 지자체가 파악한 김씨의 마지막 모습은 지난 3월 코로나 방역물품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그 후 그는 지자체를 비롯한 주변의 아무런 도움없이 어머니의 죽음과 가난에 영문도 모른채 홀로 버티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발달장애인 김씨 혼자 남은 그 집에는 공과금을 내지 못해 독촉고지서가 잔뜩 쌓여있어 전기도 끊기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였으며 돌아가신 김씨의 어머니의 2005년 뇌출혈 수술을 받은 기록을 경찰이 뒤늦게 발견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채로 집 안에서 5개월간 방치되어 있었고 이미 집 안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발달장애인인 관계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이상하게만 여기던 김씨는 노숙을 하며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달나라도 가는 2020년 이 시대에 노모는 집에서 홀로 돌아가고 발달장애인 아들은 노숙을 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수많은 네티즌들은 탄식을 금치 못하고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실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 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관할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로 지정됐다.

그러나 전기료 독촉고지서가 수북히 쌓여있던 김씨의 집에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변수 중 통신요금의 경우 정보 입수 기준을 최근 3개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사람으로 정했으나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실제 사회복지사들은 필드에 나가면 정말 손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비스를 못받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도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외쳤던 복지와 위기가구 발굴, 그리고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의한 비극이 일어날 때 마다 재정비하겠다던 정책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지자체에서는 발로 뛰어 현장을 아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생계곤란과 어려움을 발굴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다음 무조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주거개선, 생활지원, 바우처 등의 물적예산 편성과 진정한 ‘관심’이 필요한 듯하다.

‘탁상곤론’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쓰기는 싫지만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기 가구의 세세한 현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무자인 사회복지사들과 주민들의 효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연구와 그 과정 및 결과를 충분히 수용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래본다.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그 관심이 복지를 만들고 사각지대를 줄여나가 모두가 비극이라 여기는 일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