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단·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 제도
나눔·봉사활동…지역사회 ‘자원봉사문화’ 조성에도 기여
뷰티디자인을 가르치는 김태린 교수는 사회활동으로 행정안전부 정책참여단 충북도대표로 활동하며 공정거래뉴스를 직접 경험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지난 2008년부터 ‘민·관협치실현과 현장중심행정’의 일환으로 구성·운영됐다. 모니터단은 우리 생활 주변의 사소하지만 개선돼야할 불편을 개선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 또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방단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이다. 김태린교수는 본업과 더불어 공정거래뉴스 활동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과정과 역할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했다-편집자 주.
◇ 교수님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열린사이버대 뷰티건강디자인학과와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통합케어경영전문가 과정에서 몸담고 있는 김태린 교수라고 합니다. 뷰티디자인과 공부를 하고 있으며 뷰티디자인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뷰티디자인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스킨케어, 마사지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저는 메이크업과 관상학을 접목시키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중앙대 예술대학원 뷰티디자인과에서 ‘관상학을 응용한 눈썹 메이크업의 인식도 조사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관상학을 잘 연구해서 메이크업 분야에서 응용한다면 메이크업과 관상학의 콜라보를 통해 대중의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게 됐고 그 결과물로 석사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매우 흥미롭고 주목을 받을만한 연구임에 틀림없습니다.
◇ 사회활동으로 행정안전부 정책참여단 충북도대표로 전체 광역시 11명 중의 1인으로 활동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참여단으로써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7기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충북도대표로 참여했었습니다. 도대표를 포함해 7년 동안 몸담아왔었고 2019년도로 제7기로 도대표 2년의 임기는 종료됐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제8기 도대표의 임기가 시작됐을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민·관협치실현, 현장중심행정’을 통한 ‘국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단은 ‘생활밀착형정책제안’으로 우리 생활 주변의 사소하지만 개선돼야 할 불편을 개선하고 ‘내세금감시단, 불법광고물신고 등 정부와 지자체정책’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퇴치, 다문화가정지원, 학교폭력예방 등 나눔·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문화’ 조성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에서 ‘우수모니터단 발대식’을 계기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의 전문성, 관심분야별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이미 2016년 4월부터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하에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2016년 3월 개통한 ‘국민생각함’ 참여방법 등 역량강화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활공감정책단의 주된 일은 정책제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나 ‘이런 불편은 정부가 제대로 개선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럴 때 그런 정책적 제안을 하는 국민과 정부를 직접 연결하는 파이프같은 역할을 저희 생활공감정책단이 주로 수행했습니다.
생활공감정책단의 단원들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정책제안을 하거나 혹은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을 대신해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도대표들이 모여서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 정책 스터디, 정책 모니터링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각 대표를 맡은 지역으로 가서 정책 홍보, 정책 토론, 옴부즈맨 등으로서 정책에 대한 피드백 하는 것을 주로 저희 도대표들이 담당했었습니다. 분주하고 정신없었지만 매우 보람찬 2년이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 활동으로 교육청 예산심의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활동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및 울산광역시 동구가 2004년에 처음 도입했고 2011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도 실시가 의무화됐습니다. 현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 기능을 핵심으로 예산 제안, 현장방문‧공청회‧토론회 개최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심사 등을 수행하는 시민위원회입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SNS나 웹사이트를 통한 주민제안, 공론조사, 주민선호조사, 전자투표와 같은 주민참여 경로가 있기도 합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연간 2회 이상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대체로 2년이고 서울은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게시판이 있는데 예산제안과 사업공고,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 재정정보 및 위원회 활동 정보 제공 등 주민참여예산의 주요 제도들이 이 게시판을 활용해 운영됩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4년간 충북도교육청 예산심의 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운영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예산의 배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계획과 집행 사이에 간극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저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자문위원을 할 당시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딸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충북도 교육청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들과 딸에게 자주 학교의 대소사를 묻고 아들과 딸의 담임선생님이나 친구 학부모들과도 교분을 가지며 여론과 공감대를 확인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일선 담임 교사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주로 충북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예산에도 실제 제 의견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학교 급식이나 학교 행사, 방과후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시민대표인 제 의견을 성심성의껏 받아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던 충북도 교육청 관계자분들께는 아직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뷰티디자인과 교수입니다. 뷰티디자인의 대중적 지평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뷰티디자인에 관상학을 접목한 연구 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며 또한 이런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현재 관상학을 응용한 눈썹 메이크업에 대한 연구를 다른 분야의 메이크업에도 넓게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