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관련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관련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의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하고 기금의 목적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관련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규제완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조례 7만 9000개, 규칙 2만 4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했으며 불합리한 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했다.

3.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와 서울시 주요정책사업인 ‘돌봄SOS센터사업’과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추진’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의 전문 인력 정원을 증원하고 상위 직급 책정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4.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가점제도, 지방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과 관련된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인사규칙에 반영해 법령의 통일성을 제고시키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