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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정책

[공정거래뉴스] [자치법규브리핑]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 과천시는 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해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산시는 근로자 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심판정

1.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화장품 인증수수료를 인하하고 인증신청시 서류를 감소하는 등 화장품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인증 화장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기업 불편 해소 및 소비자의 상품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2.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 과천시는 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해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3.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4.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는 근로자 복지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공공요금 미 반환규범을 정비하고자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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