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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정책

[공정거래뉴스] [자치법규브리핑] 지나친 주민생활 조치 규제완화

아산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과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개정에 따라 예탁·예수가 가능하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화성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구리시는 환경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유관기관·타 조례 명칭 개정사항에 대해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심판정

1.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아산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 간 예수·예탁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마련됐다. 

2.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과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개정에 따라 예탁·예수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관련 내역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3.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성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 지양 및 고유목적 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 

4. 지나친 주민생활 조치 규제완화
지난 8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조례 7만 9000개, 규칙 2만 4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했으며 불합리한 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했다.

5.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리시는 환경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유관기관·타 조례 명칭 개정사항에 대해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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