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제출 됐다. 행정안전부는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재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 지방일괄이양법, 대통령령 일괄개정-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일괄이양법’의 개정은 장기 미이양됐던 사무를 지자체로 일괄 이양하는 법률안으로 지난 2020년 2월 18일 공포해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 지방자치법전부개정-중앙·지방 행정 능률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제출 됐다. 이 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와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3. 행안부, 주민투표·주민소환제 ‘획기적 개선’ 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재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4.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지자체 위기가구 발굴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020년 10월 8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