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제13기 해단식 및 제1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9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낙후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8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2019년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27일 강원 혁신도시를 찾아 관할 지자체 및 이전 공공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자치분권브리핑

1.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2. ‘톡톡 튀는 아이디어’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제13기 해단식 및 제14기 발대식’을 2019년 8월 27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3. ‘자율주행 인공지능차량 도로 위 달린다‘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4.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9일 첫 전체회의(행정안전부 본관)를 시작으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29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균형발전 브리핑

1. 낙후된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지정…연간 2000억 지원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낙후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09년 최초로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한 이후 5년마다 재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지정 시기가 도래했다. 

2. 제18차 균형위원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논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2019년 8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균형발전지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안)’ 및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 등을 의결,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구축 및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3. [민관협력형 새뜰마을] 부산 사상 새밭마을
2019년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내 98곳이 추진 중에 있다. 

지방세브리핑

1.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관계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개이다.

라이프브리핑

1.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지역경제 활력’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및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2.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 “지역과 국가균형발전” 강조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27일 강원 혁신도시를 찾아 관할 지자체 및 이전 공공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강원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산업 및 정주 여건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