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다시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하거나 국제적인 기구나 단체를 설립·유치해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평균 2.3명 이상 되는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총 5개 대도시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침이 시급하다. 조세재정브리프에서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조세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과세방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자치분권브리핑

1. 지방정부가 만든 국제적 기구…재정지원 근거 마련
현행 지방자치법 사무 규정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나 해외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누락돼 있고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입장에서 꼭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다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의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협의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균형발전브리핑

1. 전남 영광 지역공동체의 상생
2020년 최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전남 영광의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은 2012년부터 정부의 보리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보리의 판로가 막혀버리자 당시 13호가 모여 살던 죽신마을 주민 9명이 2014년에 설립한 마을 기업이다.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은 영광의 대표 작물인 보리를 직접 생산 또는 계약 수매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마을기업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상생을 위해 공동 농자재를 보급하고 지역 및 마을 환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브리핑

1. 조세재정연,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4호 발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4호를 발간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조세문제를 분석하고 OECD에서 논의 중인 과세안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개별국가의 독자적인 조치 도입이 지속될 가능성 커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프브리핑

1. 국민 44.1%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시급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병원 확대,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