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은 11월 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2020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대회에서 광주광역시의 ‘광주,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글로벌 인권네트워크 중심에 서다’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구성·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대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11월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은 본격적인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21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자치분권
1. 시도지사협·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은 11월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시·도지사협, 세제개편에 ‘지방정부 참여보장’ 강력 건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균형발전
1. 광주시, 세계와 연대하는 인권공동체로 도약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주최한 ‘2020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대회가 2020년 10월 16일 개최됐다. 우수상은 광주광역시의 ‘광주,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글로벌 인권네트워크 중심에 서다’가 수상했다.
2. ‘지역균형 뉴딜 분과’ 출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획재정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역균형 뉴딜 담당 실‧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하는‘지역균형 뉴딜 분과(분과장 행정안전부장관)’를 구성·출범한다.
3. 광주 동구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의 상생의 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29일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에서 ‘2020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의 상생의 길 등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4. 고밀도 혁신 현장도 ‘지역균형뉴딜’ 융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11월 6일 1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의회
1. ‘지방의회 30년 숙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은 본격적인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21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정부가 발의하여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이었으나 임기만료로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