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31년만에 추진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 지방자치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 계획 아래서 31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됐다. 본지는 전부개정안 무산과 관련한 특집기사를 보도했으며 자치분권위는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통해 코로나 방역의 최대 공로자는 ‘지자체 대응제도’였다고 피력했다. 

자치분권브리핑

1. 코로나방역 공로자 ‘지자체 대응제도’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김두관 의원실, 행정안전부 및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5월 12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자치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 국가리더십포럼, 가인 김병로 선생와 사법 리더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위원장 안성호)는 5월 13일 ‘가인 김병로와 사법 리더십’을 주제로 ‘제19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의 삶과 공직자의 리더십에 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이 강연했다.

3. 자치분권위, ‘지방분권’ 실현…법안 통과촉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는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4. 시도지사협, 지역주민 실물경제 회복방안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는 5월 18일 광주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 치안선진국의 아이콘 ‘자치경찰제’
경찰청(청장 민갑룡), 한국경찰학회(회장 이상훈),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등 5개 기관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5월 15일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6. 국가리더십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통합’ 절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위원장 안성호)는 5월 20일, ‘단절사회, 화합적 통합의 길’을 주제로 ‘제20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한다. 본 포럼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된다.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 왜?
5월 19일 31년만에 추진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 지방자치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 계획 아래서 31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 구체화,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개선, 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간소화 등 세부 과제가 담겨있었다. 

자치법규브리핑

1.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주민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5월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방세브리핑

1. 지방세연구원, 재산세 과세물건의 현황용도 판단 기준 명확화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방세 현황과세 개선방안(연구책임 : 임상빈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2. 지방세연구원, 자동차 초미세먼지 심각…세금 올려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세부담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대기환경 오염비용을 고려한 소유분 자동차세 개선방안(연구책임 윤상호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