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중심의 민원실로 탈바꿈한 경기 이천시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60개소를 선정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2020년 11월호를 발간했다. 지역의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가 시행된다.

자치분권

1. ‘지방자치’ 시스템 32년만에 획기적 변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1.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 선정
지역 민원실이 예전의 불편하고 딱딱한 분위기의 민원사무공간에서 소통과 배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고객 편의를 생각한 민원환경 개선과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중심의 민원실로 탈바꿈한 경기 이천시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2. 2021 어촌뉴딜300 ① 지역밀착형 생활SOC공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60개소를 선정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지방세

1. ‘재정포럼’ 2020년 11월호 발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재정포럼’ 2020년 11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

라이프

1. 행안부,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도록 해 지역의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