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시도의협 신원철 회장은 “시‧도의회의 오랜 숙원인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의 공동노력과 이를 위한 청와대, 행안부, 자치분권위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고 지방세법 등의 개정안 통과에 이은 제2차 재정분권계획의 수립에 있어 손해 보는 시‧도가 없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브리핑

1.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우수조례 대상 선정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월 13일 제16회 우수조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체부문 대상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가 수상했다.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는 2019년 6월 18일 제정된 것으로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4대협, 2단계 재정분권 원활한 추진 모색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시도의협 신원철 회장은 “시‧도의회의 오랜 숙원인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의 공동노력과 이를 위한 청와대, 행안부, 자치분권위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고 지방세법 등의 개정안 통과에 이은 제2차 재정분권계획의 수립에 있어 손해 보는 시‧도가 없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자치분권위,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조속 법제화 촉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 제1기 위원회가 22일로 임기를 만료하고 공식 활동을 마쳤다. 2018년 1월 23일 출범해 2년간 활동한 제1기 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 보고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임기 만료일인 22일에는 자치분권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의회브리핑

1. 제8대 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 실무위 제4차 정기회 개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가 지난 1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무안에서 개최됐다. 12명의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처리 안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안 추진동향 등 8건의 현안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상정안건인 차기 회의 개최시도를 의결했다. 

2. 시도의회의장협, 지방분권 T/F 제12차 회의 개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는 1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제12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지방분권 T/F 단장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과 시도의회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