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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정책

[공정거래뉴스] ‘지역균형뉴딜’ 성공적 추진위한 전략회의 개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2만 4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전격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0월 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28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은 공동으로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9월호를 발간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2020년 제1회 조선왕릉문화제’가 이번 달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사진출처=청와대)

자치분권

1. 지자체에 2만 4000개 ‘희망일자리’ 난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2만 4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이 참여자 모집을 10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 2020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은 어떨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외에 수상 자치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2012년에 최초로 개최된 이래 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일자리대상에서는 총 68개 자치단체가 공시제(58점)와 우수사업(15점)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3. 전국최초 조례근거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전격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균형발전

1. 균형위,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0월 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2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안과 대전광역시 혁신도시 지정안 2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두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안건이 균형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2. 균형위·산업연, 지역투자 활성화 위한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 필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 이하 산업연)은 공동으로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 9월호를 발간했다. 9월호에서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지역투자 관련 우리나라 지역산업 경제 주요 통계와 이슈, 해외 주요국의 정책동향, 그리고 국내 지역정책 동향과 이슈 등으로 구성됐다. 

3. ‘지역균형뉴딜’ 성공적 추진위한 전략회의 개최
정부는 10월 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으며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4.  ‘환경분야’ 생산성 우수사례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28일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2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평가 결과는 생산성 지수, 생산성 우수사례인 사람중심 포용사회, 환경안전,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상생경제 등 4개 분야를 두 개 부분으로 나눠 선정했다. 

라이프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역주민 거주환경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3일 박선호 1차관 주재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2. ‘왕릉에서 쉬어가요’ 조선왕릉문화제 첫 개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하는 ‘2020년 제1회 조선왕릉문화제’가 이번 달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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