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재산세 인하방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촉구했다.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한식체험 기반의 ‘음식관광’ 공모전이 열렸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확대 설치 되고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및 건축안전 평가지표가 신설돼 지역의 건축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공고했다.

자치분권

1. 전국협의회,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토론회 개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산하‘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함께 학계,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일방적 재산세 인하방안 유감” 전국시군구협 ‘보전대책’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재산세 인하방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촉구했다.

균형발전

1. 지역특산물 연계 ‘음식관광’ 공모 우수사례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한식체험 기반의 ‘음식관광’ 공모전이 열렸다. 

2. 내년부터 ‘지역거점 안전관리’ 매해 평가한다
현재 전국 34개 설치·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확대 설치 되고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및 건축안전 평가지표가 신설돼 지역의 건축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3. 지자체·교육청 ‘고졸인재역량’ 함께 키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공고했다. 지역 고졸 인력은 지역잔존율(약 63.8%)이 높고 지역친화 인력임에도 학교·교육청의 문제로 취급되어 지자체의 관심이 낮은 실정으로 지자체는 지역 내 각급 학교 학생의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 중이나 지역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4. 지역혁신기관 협력해 성공적 추진하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12월 2일 온라인 영상으로 지역기업 혁신성장의 동반자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 등 지역혁신기관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5.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역 그린뉴딜’
문재인대통령이 전국적 ‘그린뉴딜’을 선포한 가운데 지역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실행에 있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일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라이프

1. 통계청, “지역 발전위해 정확한 통계는 필수”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11월 2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지역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통계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회 지역통계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2.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온라인으로 만나요
전국의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온라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3. 주민자치 도약위해 ‘자치분권특별회계’ 도입 시급하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도약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1일 개최했다.

4. 전라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시동
전남도의회가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도 실현방안 연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정옥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