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마련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에서 일하고 싶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들에게 공동창업공간 입주나 다양한 취·창업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역 사회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의식, 만족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달라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는 자료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10개 영역, 21개 공통조사항목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사회조사에 항목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자 자치분권 정책을 펼치는데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균형발전 브리핑

1.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청년지원사업 통한 상생형지역일자리
청년일자리사업 중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청년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일하고 싶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의 마련을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지역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이에 따라 지원하는 청년이 원하는 바 대로 공동창업공간의 입주 기회나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 국가균형발전위, 지역 삶의 질 높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8월부터 9월 사이에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한다.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 사회조사에 공통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등 10개 영역, 21개 공통조사항목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사회조사에 항목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3.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경남혁신플랫폼’나온다
교육부는 ‘2020 경상남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교육청 등 지역혁신기관의 대표들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 공동체’를 지역의 핵심 분야로 설정한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자치분권 브리핑

1. 자치분권위·광주시·광주교육청…광주형 자치분권 실현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체, 마을공동체,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된 학교별 총회 등 사전에 다양한 마을총회가 개최된 후에 거기서 발굴된 의제가 주민총회에 상정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번 협약 후 3개 기관은 광주형 주민총회를 위한 마을총회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확립을 위한 컨설팅과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청소년 마을총회를 지원하고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2. 뉴노멀시대에 요구되는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지방간 부담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밀착형 사업 등은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지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라이프브리핑

1. 성북구, 지역이끌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본격화
성북구가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청년 대상 역사·문화 진로체험 강사 양성과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운영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는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와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이 관내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총 8회 차에 걸쳐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이해, 1인 영상콘텐츠 기획 및 촬영·편집, 지역의 직업인 인터뷰, 청소년 이해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