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함께 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분권

1.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울산·전남·충북도 자치경찰위 출범완료균형발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운영, 유지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치분권 시행 계획 아래서 추진됐다. 이에 정부는 2018년 3월 자치경찰제 TF와 특위를 구성했다. 이후 국내·외 현장을 방문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같은 해 11월 자치경찰제 추진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무부처와 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 자치분권위, 오늘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본격 추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1. 정부·지자체·기업협업 ‘주민서비스’ 높인다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함께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 올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지정…소멸위기 극복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  균형발전위, ‘노후주택부터 마을환경까지’ 지역 공동체와 함께 변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3일 14시 정부서울청사 4층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공정거래뉴스

1. 취약계층 고용·지역상생 추구 ‘혁신의 주체 사회적기업가’
정부는 사회적기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사회적기업 창업가들은 사회 혁신의 주체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산재노동자가 낸 부당진료비 돌려받는다…연 16만건 혜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 예비 귀산촌인 36% 산림복지전문업 가장 선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시니어 산촌학교를 종료하며 그동안 축적된 교육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비 귀산촌인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사회혁신활동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유한킴벌리, 생명의숲국민운동이 공동 추진한 시니어 산촌학교는 도시민의 귀산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귀산촌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