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민관 통합역량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2021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교육을 개최한다.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5일 최종 확정하였으며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되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정이 운영되고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뉴딜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지역 주민들, 풀뿌리 조직들과 함께 주민주도의 새로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가 책정된다. 

자치분권

1. 행안부, 7월 29일까지 ‘지방자치의 날 유공자’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를 찾기 위해‘제9회 지방자치의 날 유공자’ 포상 후보자를 7월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2. 자치분권위, 2021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교육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민관 통합역량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2021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교육을 개최한다.

균형발전

1. 전국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결정…국가균형발전 기여할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5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 “지역대표 무형문화유산” 5년간100종목 새롭게 발굴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각 지역 무형문화유산 100개 종목을 신규로 발굴하여 육성·지원하는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계획’을 추진한다.

울산·경남 ‘지역청년인재 키우기’ 대학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 14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뉴스

1. 2021년 동행세일,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시장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주간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총 798억 9900만원의 비대면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 “4단계 격상” 소상공인 어떻게 지원받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되었다. 

3. 드라마 제작에 내 소중한 세금이? 지자체 특조금 부당집행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4.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위한 정책과정 운영
지역균형 뉴딜, 규제자유특구, 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 이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을 목표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정이 운영된다.

우수사업 15개 선정…재정인센티브 300억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총 15건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뉴딜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지역 주민들, 풀뿌리 조직들과 함께 주민주도의 새로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 뿐만아니라 제도개선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 점검도 해 나갈 예정이다.

라이프

1.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5일 2021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를 개최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편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징수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