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뉴스]-[자치법규브리핑]-지자체-보조금-부정수급-‘제재-강화’-한다](https://fairdeal.or.kr/wp-content/uploads/sites/80/84541-349136787207122617-254701266551879671579-334919247-696271700-332711-350x250.jpg)
[공정거래뉴스] [자치법규브리핑]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이...
정책
![[공정거래뉴스]-‘지방자치’-시스템-32년만에-획기적-변화](https://fairdeal.or.kr/wp-content/uploads/sites/80/84552-895396252178167917-253985783430-922949391-32409277318-551444397-350x250.jpg)
[공정거래뉴스] ‘지방자치’ 시스템 32년만에 획기적 변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중심의 민원실로 탈바꿈한 경기 이천시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공정거래뉴스] [여성자치칼럼] 초록의 힘 “나는 반려식물과 함께 살아요”
지인으로부터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 받았다. ‘벤자민’이라는 식물인데 그간 알고 있기로는 1미터가 훌쩍 넘는 꽤 큰 나무였는데 한 뼘이 조금...
[공정거래뉴스] [주민건강칼럼] 향기로운 계피차는 ‘두뇌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어릴적 추운날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석유난로 위의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어떤 날은 계피향 때문에 어떤 날은...
![[공정거래뉴스]-[자치법규브리핑]-지자체,-금주구역-지정-‘법적근거’-생겼다](https://fairdeal.or.kr/wp-content/uploads/sites/80/84563-797559770436299550-698641606031533339604-518109262-605432611892-222-350x250.jpg)
[공정거래뉴스] [자치법규브리핑]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근거’ 생겼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위 사례들과 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가 정비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화가 금요비 칼럼] 알루미늄 캔버스 시대](https://fairdeal.or.kr/wp-content/uploads/sites/80/다운로드-197x2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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