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뉴스]-[자치법규브리핑]-지방일괄이양법-수요자중심-‘지방이양’-패러다임-전환

[공정거래뉴스] [자치법규브리핑] 지방일괄이양법-수요자중심 ‘지방이양’ 패러다임 전환

자치분권위원회는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1. 지방일괄이양법-수요자중심 ‘지방이양’ 패러다임 전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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